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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권익옹호 정보제공 '국가인권위-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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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권익옹호팀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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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512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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