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권익옹호 정보제공 '국가인권위-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